가계약

가 계 약 금 사례> 甲은 A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를 매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ㄱ을 통해 乙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ㄱ이 문자 메세지로 전송한 가계약 조건(가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 매수인은 가계약금 포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乙로부터 가계약금 500만원을 수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甲은 단순 변심하여 가계약에 따른 약정 금액인 1,000만원을 乙에게 지급하지 않고 1,000만원 중 일부만을 乙에게 지급하자 乙이 이에 반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다. 권 리 · 의 무 설 명 민법의 규정> 해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 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