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계약 허가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 계약”이란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거래 계약”이란 허가 구역 내에서 체결하는 토지 거래 계약을 말한다. 토지 거래 허가 대상 면적(원칙)도시 지역가. 주거지역: 60㎡나. 상업지역: 150㎡다. 공업지역: 150㎡라. 녹지지역: 200㎡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구분에 따른 용도 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60㎡ 도시 지역 외의 지역250㎡. 다만,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500㎡로 하고, 임야의 경우에는 1,000㎡..
- □ 인가ㆍ허가 및 신고/각종 인가ㆍ허가 등 신청ㆍ청구
- · 2025. 10. 23.
옥룡행정사는 탐정 전문가 자격이 있습니다.
옥룡행정사사무소 행정사 김옥룡은 2024. 6. 28. 한국평생교육원에서 탐정 전문가 최고위 과정을 수료하고 탐정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 □ 사실 조사ㆍ 확인/탐정 전문가 자격 취득
- · 2025. 10. 19.
가계약
가 계 약 금 사례> 甲은 A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이를 매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ㄱ을 통해 乙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인중개사 ㄱ이 문자 메세지로 전송한 가계약 조건(가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2배, 매수인은 가계약금 포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 따라 乙로부터 가계약금 500만원을 수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나, 甲은 단순 변심하여 가계약에 따른 약정 금액인 1,000만원을 乙에게 지급하지 않고 1,000만원 중 일부만을 乙에게 지급하자 乙이 이에 반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신청하였다. 권 리 · 의 무 설 명 민법의 규정> 해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 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
- □ 권리 · 의무에 관한 서류 작성/각종 계약 등 거래에 관한 서류 작성
- · 2025. 10. 10.
도로 무단 점용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A씨는 OO시 OO구 OO동 123-2 소재 건축물을 구입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OO구청장으로부터 도로를 무단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5년치 변상금 15,000천원을 부과 받았다. 건축물은 OO시 OO구 OO동 122번지 5호 8m 도로에 접해있으며 대문 앞에 도로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A씨는 건축물을 구입할 때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떼보았을 때 위치와 면적에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매도인으로부터도 도로 무단 점유에 대해 들어본적이 없었다. 그런데 OO시 OO구에서 공공 용지 현황 일제 조사를 한다면서 현재까지 한 번도 측량을 안하다가 이때서야 비로서 현황 측량을 하게 되었고 측량 결과 A씨의 건축물이 OO시 OO구 OO동 122번지 5호 도로 15평방미터를 무단 점유한 사실이 측량 성과도에..
- □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행정 심판 청구서 작성
- · 2025. 10. 5.
이의 신청서
이의 신청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20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83조 등 개별 법령에서 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그 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다.
- □ 행정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이의 신청서 작성
- · 2025. 9. 30.